법령 중기관리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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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중기관리법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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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울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조영황 1 정영원 1 정보성 1 서예교 1 이윤근 1 이성호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5다19163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6.7.1.(253),1119]
   배당이의
   건설기계관리법 국세기본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중기관리법 지방세법

2003년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8. 9. 선고 91다13267 판결
  [매매대금반환등][공1991.10.1.(905),2320]
   매매대금반환
   민법 중기관리법

1990년

4. 부산고법 1990. 5. 9. 선고 89구1025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06]
   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
  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

1989년

5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9도773 판결
  [권리행사방해(인정된죄명:특수절도)][공1990.1.1(863),68]
   권리행사방해
   중기관리법 형법

1988년

6. 청주지법 1988. 6. 2. 선고 87가합293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자)][하집1988(2),258]
   손해배상
   중기관리법

1986년

7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. 11. 25. 선고 86고단436 판결 : 항소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6(4),504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
  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중기관리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6누50 판결
  [중기압류처분무효확인][공1986.10.1.(785),1242]
   중기압류처분무효확인
   중기관리법

1985년

9. 서울고법 1985. 5. 29. 선고 85나360 제1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중기인도등청구사건][하집1985(2),108]
   중기인도등청구사건
   중기관리법

1978년

10. 대법원 1978. 6. 27. 선고 78누61 판결
  [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][집26(2)행050,공1978.9.15.(592) 10982]
   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
  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

1977년

11. 대법원 1977. 6. 7. 선고 77다201 판결
  [제3자이의][집25(2)민139,공1977.7.15.(564) 10154]
   제3자이의
   중기관리법